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		제출연월일 : 2018. 7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양적 개발 논리가 반영된 ‘발전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도시가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‘인천발전연구원’에서 ‘인천연구원’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‘인천발전연구원’을 ‘인천연구원’으로 명칭 변경 (안 제명, 제1조,   제2조 및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 를 “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인천발전연구원”을 각각 “인천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인천발전연구원장”을 “인천연구원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8조제2항제2호라목 중 “(재)인천발전연구원”을 “인천연구원”으로 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	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,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연구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법인격) 인천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재단법인으로 한다.	제2조(법인격) 인천연구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.
제5조(연구원과 직원의 임면) ① (생 략) ② 연구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발전연구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임면한다.	제5조(연구원과 직원의 임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인천연구원장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민법 제45조(재단법인의 정관변경)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.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) 100만 이상의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 4.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.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조(정관)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. 임원·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. 이사회에 관한 사항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박 찬 훈